조제약 배달에 따른 약사회의 반발

헬스케어
2021-07-01
Oliver Kim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77982&REFERER=NP

조제약 배달에 따른 약사회의 반발을 보고있자니,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분쟁이 떠오른다.

- 노웅래 의원 "IT 기술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 확대하고 서비스 질 향상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불법으로 결론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
[출처] 변협 '로톡 금지 규정'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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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60년대 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했지만, 의사 공급을 당장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대책이 약사의 공급이었다.
정부는 약사를 많이 배출하여(1953년부터 4년간 11개 약학대학 신설), 기본적인 의료 제공자 역할을 맡겼다.
이후 의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전국민건강보험 가입과 함께 의료 공급체계가 안정화되면서 2000년에 의약분업 논의를 하였는데
당시 직능분업을 하려 했으나, 약사들의 반발로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이 도입됐다.

직능분업의 경우 약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한 곳에서 해결이 되지만, 기관분업으로 우리는 진료를 받고 무조건 병원 바깥에 있는 약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 것이다.

20년간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생각보단, 기득권을 지키고 돈벌이와 불순한 의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쉽다.

시대에 공감하고, 막을 수 없는 변화에 열린 사고로 논의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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