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문제: 의대 정원과 인구수의 관계

헬스케어
2021-10-20
Oliver Kim

제한된 공급자풀, 의사와 의대정원과 인구수

헬스케어 산업은 광범위한 영역이다. 이 안에서 성장산업과 성장이 제한된 범위가 있는데, 특히 국내에선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 중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IT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가 급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환자의 치료 계획과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 공급자는 의사다. 의사 인력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영역에서는 성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공급자 value VS 수요자 value를 얘기한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요 곡선의 증가가 새로운 공급자가 생기는 요인으로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정 비율로 균형을 이루어 생태계가 형성되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수요에 의해 새로운 공급자가 생기는 것임으로 수요자 value가 높다. (치킨 수요가 높아져서.. 또는 수요를 높게 만드는 마케팅을 해서 치킨집 개업이 늘어나는 것처럼)

반면, 의료 영역은 어떠할까?
수요자는 환자이고, 공급자는 의사다. 현재 국내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통해 의료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공급자인 의사를 갑자기 만들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
대한민국에서 의료 공급자인 의사수는 국가과 관리하며, 그 정원이 계획적이고 계획안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의사수는 약 13만명 정도이며, 의사가 되기위한 시작인 의대 정원은 1년에 약 3천명이다. 그리고 의대 입학후 최소 6-8년후에 비로소 의사 역할을 할수있게된다.

지금 상황을 스냅샷으로 본다면, 전체 인구 천 명당 의사가 2.5명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의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에선 인구통계학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을탠데, 왜 의사수를 확장하기 위한 의대 정원은 왜 진작에 늘리지 못했을까?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1,2세대 의사로 보고 있다. 80-90년대에 의대를 졸업하시고 힘든 시기에 국가 보건복지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1/3 이상의 인력으로 은퇴가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다.

그렇다고 지금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를 겪으며 지역 보건 의료 확대를 위해 뒤늦게 의대 정원을 늘렸으나, 저출산 문제와 초고령화 인구층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되자
국가 부담으로 다시 의대 정원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 의대 정원
- 의사수
- 의료 공급자 수명관리
- 인구통계학 (지역별, 연령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 의료 체인이 망가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마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선,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조하고 의사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채택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간호 인력을 포함하여 의료기기, 디지털 도구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의사 인력은 과별로 세그먼트를 나누어보면 결국 고령자와 암 환자, 만성질환자를 케어할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가 크게 부족한 것이다. (AI영상분석이 공급자 채택이 안되고 있는 이유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대부분 진료과목 편중이 되어, 가장 인기 없는 과목이 되어버린 내과를 이렇게 방치하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지역 의료, 커뮤니티 케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지금 ‘비대면 진료’를 이야기하고 싶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 등 1차 의료 범위에서 환자 관리 프로토콜에 정착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다.
예로 당뇨환자가 1년에 6번의 병원 방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회는 비대면 진료와 영상 교육을 받고, 4회는 방문하여 A1c를 검사받는 것이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제한된 공급자풀에서 수요의 기회를 보고 성장만을 좇다가는 아무것도 얻어 갈 것이 없는 국내 의료 영역에서,
자원과 관심이 부족하지만 인구통계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부담을 줄여주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혁신이라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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